해외직구 물품 금지 확대 실시 5가지 심각한 문제 요약 정리

갑작스런 해외직구 물품 금지 확대가 발표되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문제점을 하나씩 집어내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도대체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이며, 내 생활에 혹은 내 직구 인생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건지 5가지 심각한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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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물품 확대가 가져오는 5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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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전기, 전자제품 직구 금지?

알테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만큼 중국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반년 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의 구매 물품의 문제점을 매스미디어에 계속적으로 노출하면서 "화재가 났어요" 혹은 "안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안전"을 강조한 나머지 안전에 관련된 물품들이 모두 직구 금지 처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완제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자기기나 전자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전기와 배터리는 모두 수입이 전면적으로 차단될 예정입니다. 탈착식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은 직구가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용 케이블은 직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지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정식수업업체처럼 KS인증을 받기 위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야만 직구가 가능해 졌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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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완구&성인 취미 생활을 위한 완구 모두 직구 금지

명목은 참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법에 저촉되는 모든 어린이 완구 등이 전면 직구 금지가 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혹은 어린이에게 유해한 성분 검증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장난감을 어른처럼 점잖게 갖고 놀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죠. 물거나 빨고 하는 부분에서 안전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린이도 갖고 놀면서 어른도 취미 생활을 위한 완구들도 그 경계에서 모호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겪었다시피 법에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는 한 공무원은 뭐다? 해당될 것 같은 물건들은 마구잡이로 금지를 시켜버리죠. 금지가 안되는 이유를 소비자인 우리들이 찾아야 한다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BB탄 총은 어린이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성인의 장난감일까요?

 

피규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미 생활이 게임인 분들은요? 아이들 완구일까요? 아, 게임기는 첫번째 전자기기에 포함되어 어차피 직구자체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누가 이득을 취할지는 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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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 조명기구 직구 금지

이 또한 안전을 무기로 하여 직구를 금지시키는 물품입니다. 이유는? 못믿을 중국의 기술력 때문에 LED에서 화재를 발생시킨다는 이유겠죠? 이러한 직구 금지 조치는 누군가에겐 이득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직접 겪은 일인데, 국내 쇼핑몰에서 식탁등을 16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아무리봐도 중국스러웠었죠. 알리에서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더 상위기종을 찾았는데 가격이 5만 원도 안하는데 무료 배송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건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99.99% 겪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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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아마존, 유럽 직구 등 동일 품목 직구 금지

빈대를 없애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버린다는 속담이 있듯 중국의 무섭고 놀라운 시장 장악력을 제재하려다가 괜히 잘만 하던 타 국가의 직구도 막히게 되어버렸죠. 아마존에서 특가로 뜨면 배송대행을 통해서 직구를 해오던 분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동일한 품목은 중국 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직구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전자기기, 전자제품, 아이 장난감 등 미국의 안전규정을 지켜 만들었더라도 KS인증을 못받으면 수입통관 자체가 막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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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S인증을 무기로 수입업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대가 도래

작년 동해안 오징어가 수년 만에 대풍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작년의 오징어 가격은 전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다보니 어민도 아닌 중간 매매업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징어 싸게 사 드시려면 직접 잡아 드세요." 딱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직구 규제가 나오면서 중간매매 업자는 웃음을 애써 숨기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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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이은 책통법, 이제는 직통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옥죄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아마도 정치권에 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해요. 수입업자나 중간 매매업자들의 자금력은 일반 국민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에게 들어갔을 압박으로 보이며 이를 꽉 깨물고 살아가야하는 소시민으로서는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는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